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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12·3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것들
- 16기 양혁규
- 조회 : 297
- 등록일 : 2025-03-22
2025년 3월 14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학술관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인문사회교양특강이 열렸습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7조에 따라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는 또 탄핵 공방 과정에서 저항권의 의미가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