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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지금의 방통위, ‘삭제 후 재설치’ 안 될까?
- 17기 하미래
- 조회 : 33
- 등록일 : 2025-02-0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나름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을 서둘러 마무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방통위라고 하는 중앙 행정기관이 완전히 기능 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이 방통위가 온전히 5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한 기간이 훨씬 길다.
방통위를 둘러싼 실랑이는 위원들이 하나 둘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커져갔고, 대통령 지명 몫을 제외하고는 임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방통위 운영이 엉터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