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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기후와 생태 보전을 국가 의무로 못 박자’ 제언

  • 15.5기 김아연
  • 조회 : 93
  • 등록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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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부터 경제질서, 국토조항까지 전반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가 정체성으로서 ‘생태국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 녹색전환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후생태헌법 무엇을 담을까’ 화상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20여 년 동안 환경법을 연구해 온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기후와 생태위기의) 도전 과제는 단순하게 환경권 조항의 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헌법 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external_image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KIMAYEON   2025-01-23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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